공공임대(LH·SH) 세대주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가족은 계속 살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돌아가시면 가족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입니다. 공식 안내를 읽어 보면 첫 갈림길은 돌아가신 분과 그 집에서 함께 살던 가족이 있었는지입니다. 함께 살던 무주택 상속권자에게는 계약자 이름을 바꿔 계속 사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을 비워 돌려주는 순서로 갑니다. 조건은 LH와 SH가 각각 다르게 적혀 있어 기관마다 따로 옮겼고, GH와 iH는 문의처를 담았습니다.

계속 살 수 있는 경우, 공사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막으면서 양도에서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별지에 인용된 조문). 누가 어떤 자격으로 이어받는지는 아래처럼 공사 지침과 안내에 나뉘어 있습니다.

LH

LH 누리집은 공공임대주택의 양도와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속·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는 예외라고 안내합니다(LH 임대주택 불법거래 신고). 사망했을 때의 명의변경 조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정보(2026년 8월 10일 게시)에 인용된 LH 지침 조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 국민임대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상속권자(배우자와 민법 제100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정해진 서식을 낸 경우 허용할 수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1조).
• 행복주택 위와 같은 상속권자가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하나의 입주자격(소득·자산 요건 제외)을 갖춘 경우에 허용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적용받던 최대 거주기간을 넘길 수 없고, 상속인의 입주자격이 달라지면 바뀐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받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신혼부부 자격이고 상속권자가 배우자라면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행복주택 공급 및 운영업무 처리지침 제29조).

이 두 지침에 적힌 것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입니다.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LH에 따로 확인하세요.

SH

SH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와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의 명의변경 안내는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를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으로 다룹니다. 대상은 사망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함께 거주한 세대원입니다. 구로센터 안내는 영구임대에 한해 "상속받을 자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적었고, 송파센터 안내는 임대 유형을 나누지 않고 "상속받을 자가 해당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구로센터 명의변경 안내, 송파센터 명의변경 안내). 두 곳 모두 서류로 사망한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최종 월 임대료·관리비 납부 영수증, 상속에 관여하는 가족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적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내는 가족의 범위와 센터에서 작성하는 서식은 두 안내가 다르니, 내 집을 맡은 센터에서 서류 목록을 받으세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시행 2025. 7. 1.)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와 LH 주택 중 시가 위임받은 입주자 선정 업무 등에도 적용됩니다(제3조). 제9조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을 상속받은 사람이 명의변경을 요청하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관리주체가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1.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영구임대 입주자격 기준)

GH와 iH

GH와 iH는 누리집에 사망 때의 명의변경 조건을 따로 정리한 안내가 보이지 않아, 아래 대표번호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 유형, 돌아가신 날, 함께 살던 가족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못 한 채 함께 살았다면

보도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동안 함께 실거주한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자녀 등)가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실거주는 보통 주민등록 전입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는 사례가 있다고도 적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7월 22일).

• LH는 미전입 상속권자도 실거주를 증명하면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 SH·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그 규정이 없어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승계가 불허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 권익위는 이들 공사에 미전입 상속권자의 실거주 증명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전체에는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도 증명자료에 넣도록 권고했습니다. 권고 이후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그 공사에 물어보세요.

LH 지침이 실거주 증명에 인정하는 자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를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전화사용료·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로 한정되어 있다고 의결서가 적었습니다. 권익위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도 포함하도록 LH에 의견표명을 했고, LH는 "수용" 의견을 냈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 지침에 반영됐는지는 LH에 확인하세요. 이 의결서가 바로 그 사례로, 사망한 날에야 전입한 자녀에 대해 휴대전화 통화내역,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명의변경을 허용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행복주택, 피신청인 LH).

공사가 승계를 거부해 억울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우편, 팩스,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10이며 24시간이라고 안내됩니다(고충민원 신청방법 안내). 의견표명이 나온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가 안 되면 집은 언제까지 비워야 하나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임차인이 사망한 뒤 잔여 세대원으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주체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재계약이 거절된 날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영구임대가 아닌 집의 유예기간은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유·관리 주택에 쓰이고, LH·GH·iH 집의 비우는 기한은 계약서와 그 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넘겨줄 때의 점검, 보증금에서 먼저 빼는 항목, 도배·장판 기준표는 도배·장판 원상복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은 짐은 누가 치우나요

LH 기준 제10조 제2항은 남은 잡동사니를 LH가 치운 뒤 그 비용을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부과한다고 적었습니다(조문과 보증금 정산 순서는 도배·장판 원상복구 글에 있습니다). 출처는 LH 사전정보공표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첨부(시행기준일 2022. 6. 28.)입니다. 세대주가 돌아가셔서 퇴거하는 임차인이 따로 없을 때 그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하는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으니 LH에 확인하세요. SH·GH·iH가 남은 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짐 정리 일정은 관리사무소에 점검 날짜를 먼저 물어 맞추시길 권합니다.

고인의 물건을 치우기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이시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전 유품정리 글을 먼저 보세요.

상속인이나 연고자가 없을 때

연고자가 없는 분의 장례는 고독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순서 글에 정리했고,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은 세입자 사망 집주인 글에 있습니다. 시·군·구에 따라 집 안 정리를 돕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지침」은 사업 유형 가운데 "사후관리"에 "고독사 의심사례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을 두었습니다. 민법상 상속·유품정리 관련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경우 또는 상속의 법적 처리가 필요 없는 오염물 제거에 한해 지원하고, 다른 사업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그쪽을 먼저 연결해 검토하라고 적었습니다. 안부확인과 사후관리 유형은 지자체 특성에 맞춰 선택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운영 지침). 임대주택이라서 따로 정한 내용은 지침에 없고, 2026년 판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시·군·구 복지 부서에 고독사 사후관리로 유품정리나 특수청소를 지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전화로 확인할 곳

기관	번호와 시간
LH 콜센터	1600-1004 오전 9시~오후 6시(휴무일 제외)
SH 대표(콜센터)	1600-3456 월~금 09~12시, 13~18시
SH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02-6340-9000~1
SH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	02-3400-4700~1
GH	1588-0466 누리집 하단 대표번호
iH 대표	032-260-5000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110 국번 없이, 24시간

집 이야기를 정리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우시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걸면 시·군·구별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상담과 지지를 해 주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8월 19일 수정). 급한 위험이 있으면 112나 119에 먼저 연락하세요.

집 안 정리를 맡기실 때

감동클리닝은 집 안 사진을 대표가 직접 보고 금액을 먼저 안내합니다. 통장, 사진, 현금 같은 귀중품은 한쪽에 모아 사진을 보내 드리고, 간직하실지 여쭙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30년 주부 경력 한여사님이 함께 출동합니다. 하는 일은 유품정리이고, 전화는 1577-8031입니다. 도배·장판은 상담 때 정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공사 지침과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