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족의 집, 치우기 전에 알아 둘 동의와 지원 문의처

가족이 사는 집에 물건이 가득 쌓인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지셨다면,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집에 사는 분의 뜻을 묻기 전에 치우는 날부터 잡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아래 여섯 곳 지자체 조례는 모두 동의 조항을 두고 있고(노원·남동은 보호의무자가 없으면 협의체 심의로 정함), 법제처도 본인이 반대하는데 가족 등의 동의나 협의체 심의만으로 구청장이 집에 들어가 물건을 치우게 하는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을 알아볼 곳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음 상담은 1577-0199나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업체에 맡기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저장강박인지는 진단의 영역입니다

저장강박인지 아닌지는 의료진이 판단할 일이라, 가족이 집을 보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들도 "저장강박 의심가구"라는 말을 쓰고, 지원 대상을 확진된 가구가 아니라 의심되는 사람이 사는 가구로 둡니다. 이 글도 "의심"까지만 씁니다. 집에 물건이 많다는 것과 병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니, 상대에게 병명을 붙여 말씀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법제처는 반대하는 집의 수거를 어떻게 보았나

서울 성북구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만들며 법제처에 물었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이 수거·폐기에 반대하는데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후견인,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수거하고 폐기하게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 네 가지였고, 네 가지 모두 답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였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견21-0011).

이유로는 본인이 반대하는데 집에 들어가 물건을 치우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라는 점, 민법이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세대원의 물건을 처분할 일반적인 대리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으면 그런 조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민법이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의견은 구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가족이 개인적으로 치우는 일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조례에 적힌 동의, 여섯 곳을 따로 옮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례 원문을 2026년 11월 13일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여섯 곳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적었고, 조례 본문에는 신청 서식이나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있다고 신청만 하면 받는 제도로 적힌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곳마다 조건이 다르니 하나씩 봅니다.

•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2025년 3월 21일 일부개정 시행, 조례 첫머리 담당 복지정책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고(제4조),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구,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들어갑니다(제5조). 지원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보호의무자가 없으면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로 결정합니다(제6조 제2항). 보호의무자는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입니다(제2조 제3호). 따로 사는 가족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서울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2025년 12월 31일 시행, 담당 희망복지과). 구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고(제1조),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 취약계층 청년 등과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들어갑니다(제4조). 의심되는 사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인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이 조례에는 보호의무자의 뜻풀이가 없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제10조).
• 경기 성남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20년 11월 2일 시행, 조례 첫머리 담당 주택과).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고,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 가구 등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들어갑니다(제5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원하고,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의사 능력이 없으면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합니다(제6조). 보호의무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입니다(제2조 제3호).
• 경기 광명시 조례 이름이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입니다(2022년 10월 17일 시행, 담당 통합돌봄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고(제4조), 수급자·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가구, 한부모가족 등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들어갑니다(제5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을 결정합니다(제6조 제2항). 보호의무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입니다(제2조 제3호).
• 경기 군포시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2024년 10월 2일 시행, 담당 생활보장과).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대상이고,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들어갑니다(제4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원합니다(제5조). 보호의무자의 뜻풀이와, 본인 대신 심의로 정한다는 문장은 이 조례에 없습니다.
• 인천 남동구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2021년 8월 6일 시행, 담당 복지정책과).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고(제4조),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구,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한부모가족 등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들어갑니다(제5조).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보호의무자가 없으면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로 결정합니다(제6조 제2항). 보호의무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입니다(제2조 제3호).

저희가 확인한 곳은 이 여섯 곳뿐입니다. 사는 곳 조례가 위에 없다면 조례가 없는 것인지, 이름이 달라 찾지 못한 것인지는 이 글로 알 수 없으니 담당 부서에 직접 물어보세요. 여섯 곳 조례는 모두 지원 내용에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넣고 있어, 청소와 상담을 한꺼번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처음 거는 전화에서 물어볼 네 가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첫 창구입니다. 복지로의 안내 글(2022년 2월 8일 등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간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릴 곳으로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복지로 홈페이지·앱의 "도움요청" 메뉴를 적었습니다(2022년 안내)(복지로). 위 조례들의 본문에는 신청 절차가 없었으니, 전화하실 때 이렇게 여쭤 보시면 됩니다.

1. 우리 구·시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나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서가 맡는지. 담당이 복지 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 성남시 조례의 담당은 주택과입니다.
2. 그 집의 가구가 지원 대상 유형에 드는지. 수급자·차상위, 긴급지원 대상, 통합사례관리 대상 같은 유형이 조례마다 적혀 있습니다.
3. 본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지, 본인이 아닌 가족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4. 지원 내용이 폐기물 수거와 정신건강 상담 연계, 주거환경 개선 비용 가운데 무엇까지 되는지.

서울에는 조례와 별개로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2026년 5월 7일 수정)의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사업은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주거비 항목에 "집수리 및 저장강박증 대상자 청소비"(서울시 안내 표기 그대로)가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지역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고, 문의처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070-4652-5884가 안내되어 있습니다(서울시 복지 누리집).

마음 상담은 집 치우는 일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안내하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면 시·군·구별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정신건강상담과 지지,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등을 안내한다고 적었습니다. 휴대전화로 걸면 그 지역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페이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면 시·군·구 센터에 문의하라고 적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8월 19일 수정). 말을 어떻게 꺼낼지 막막하시다면 이 번호나 센터에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업체에 맡기게 된다면

사는 분이 동의하셨고 치우는 일을 업체에 맡기기로 하셨다면, 감동클리닝의 쓰레기집청소가 그 일입니다. 맡기시기 전에 사는 분과 남길 물건부터 함께 가려 두시면 좋습니다. 통장, 도장, 현금, 사진처럼 소중한 물건은 감동클리닝이 한쪽에 모아 사진을 보내 드리고, 간직하실지 여쭤본 뒤에 정합니다.

감동클리닝은 집 안 사진을 대표가 직접 보고 금액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모든 현장에 30년 주부 경력 한여사님이 함께 출동합니다. 상담은 전화 1577-8031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하시면 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조례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의료·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